경찰공무원(순경) 형사소송법 기출문제·모의고사·오답노트·자동채점

2017년03월18일 15번

[과목 구분 없음]
기판력에 대한 설명이다. 아래 ㉠부터 ㉣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(O, X)가 가장 바르게 된 것은?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
  • ① ㉠(O), ㉡(O), ㉢(O), ㉣(O)
  • ② ㉠(O), ㉡(X), ㉢(O), ㉣(X)
  • ③ ㉠(X), ㉡(O), ㉢(X), ㉣(X)
  • ④ ㉠(X), ㉡(O), ㉢(O), ㉣(O)
(정답률: 27%)

문제 해설

㉠: 기판력은 전기회로에서 전류가 흐르는 능력을 의미하는데, 이는 전압과 저항에 의해 결정된다. 따라서, 저항이 크면 기판력이 작아지므로, "저항이 클수록 기판력이 높다"는 설명은 틀린 설명이다. 따라서, ㉠은 X이다.

㉡: 저항이 작으면 전류가 빠르게 흐르므로 기판력이 높아진다. 따라서, "저항이 작을수록 기판력이 높다"는 설명은 맞는 설명이다. 따라서, ㉡은 O이다.

㉢: 전압이 높으면 전류가 빠르게 흐르므로 기판력이 높아진다. 따라서, "전압이 높을수록 기판력이 높다"는 설명은 맞는 설명이다. 따라서, ㉢은 O이다.

㉣: 기판력은 전류가 흐르는 능력을 의미하는데, 전류는 전압과 저항에 의해 결정된다. 따라서, "전압과 저항이 작을수록 기판력이 높다"는 설명은 맞는 설명이다. 따라서, ㉣은 O이다.

따라서, 정답은 "㉠(X), ㉡(O), ㉢(O), ㉣(O)"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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